간편 상담

궁금하신 사항을 아래 문의 내용에 입력해주시면
보다 빠르게 전화로 상담을 도와드립니다

이름
연락처
문의내용

개인정보취급방침

리엘 법률사무소의원 웹사이트 개인정보취급방침

리엘 법률사무소의원은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매우 중요시하며,
개인정보 보호방침을 통하여 귀하께서 제공하시는 개인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병원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서비스의 이행(경품 등 우편물배송 및 예약에 관한 사항)
  • 장애처리 및 개별 회원에 대한 개인 맞춤서비스
  •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톨계 수집
  • 기타 새로운 서비스 및 정보 안내

단, 이용자의 기본적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는 수집하지 않습니다. 병원은 상기 범위내에서 보다 풍부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자의 자의에 의한 추가 정보를 수집합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병원은 온라인 상담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수집항목 : 이름, 핸드폰 번호, 메일주소, 비밀번호, 쿠키 서비스 이용 기록, 접속 로그, 접속 IP 정보
  • 개인정보 수집 방법 : 홈페이지 ( 온라인 상담 )
신규환자 전용 예약창입니다.
확인하셨나요?

예약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일정 확인 후에 유선으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정 확인 후에 유선으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소식

simbol

법률칼럼

"누군가 제 명예를 훼손했어요" 명예훼손·모욕죄의 성립요건과 민·형사 대응

작성일 | 2026.06.10

들어가며

SNS 한 줄이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블로그, SNS가 일상화되면서 명예훼손과 모욕으로 인한 법적 분쟁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익명이라서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남긴 글 한 줄이 형사처벌과 민사 손해배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반대로 억울하게 명예를 훼손당한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차피 처벌도 안 된다"고 체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법은 명예훼손과 모욕에 대해 형사처벌과 민사 손해배상 모두를 인정하며, 온라인 게시물에 대해서는 가중처벌 규정까지 두고 있습니다.

▶  명예훼손 vs 모욕 — 핵심 차이

명예훼손은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고, 모욕은 구체적 사실 없이 경멸적 표현으로 명예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두 죄는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가 다릅니다.

 


 

1. 법리

어떤 경우에 처벌받나요?

•  사실 명예훼손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 성립. 2년 이하 징역·500만 원 이하 벌금 (형법 제307조①)

•  허위사실 명예훼손

허위사실로 명예훼손 시 가중처벌. 5년 이하 징역·10년 이하 자격정지·1000만 원 이하 벌금

•  온라인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적용 시 가중처벌. 사실 적시 3년/허위사실 7년 이하 징역

•  모욕죄

공연히 사람을 모욕. 1년 이하 징역·200만 원 이하 벌금 (형법 제311조)

사실이라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인데 왜 명예훼손이냐"고 의아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형법은 사실을 적시해도 공공의 이익과 관련 없이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합니다. 다만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는 경우(공익성·진실성·상당성)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민사 손해배상도 병행 청구 가능

형사고소와 별도로 민사소송으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게시글의 파급력, 피해 기간,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 등을 종합하여 위자료를 산정합니다.

 


 

2. 절차

피해를 입었다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STEP 01 증거 즉시 확보

게시글, 댓글, 영상 등을 즉시 캡처합니다. URL, 작성일시, 조회 수까지 함께 저장하고, 가능하면 공증이나 웹페이지 보존 서비스를 활용하세요.

STEP 02 작성자 신원 확인

익명 게시물의 경우 형사고소 후 수사기관이 통신사·플랫폼에 수사 협조를 요청하여 작성자 IP 및 신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STEP 03 형사고소 접수

가까운 경찰서 또는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에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명예훼손·모욕은 친고죄이므로 피해자 본인이 고소해야 합니다.

STEP 04 민사 손해배상 청구

형사 절차와 병행하여 민사소송으로 위자료를 청구합니다. 게시물 삭제 및 정정 보도 요구 가처분 신청도 가능합니다.

 


 

3. 유사판례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 유죄 — 온라인 명예훼손

온라인 카페 허위 후기 —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유죄

특정 사업장에 대해 허위 경험담을 온라인 카페에 게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사건에서, 법원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을 인정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위자료 인정

SNS 허위 폭로글 — 위자료 3,000만 원 배상 판결

피고가 SNS에 원고에 관한 허위 사실을 수차례 게시하여 사회적 평판에 심각한 손해를 입힌 사건에서, 법원은 게시글의 파급력과 피해 기간을 감안하여 위자료 3,000만 원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 위법성 조각

공공 이익을 위한 비판적 게시물 — 위법성 조각 인정

공공기관의 비위 사실을 공익 목적으로 SNS에 게시한 사건에서, 법원은 게시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Q 익명으로 쓴 글인데도 잡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형사고소가 접수되면 수사기관이 플랫폼 사업자와 통신사에 IP 주소 및 가입자 정보를 조회하여 작성자를 특정합니다. 익명이라는 이유로 법적 책임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Q 고소 기간(공소시효)이 있나요?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친고죄로, 피해자가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이 기간을 놓치면 형사고소가 불가능하지만, 민사 손해배상 청구는 별도의 소멸시효(3년)가 적용됩니다.

Q 상대방이 합의를 원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명예훼손·모욕은 친고죄이므로 합의 후 고소를 취소하면 공소가 기각됩니다. 합의금 수준과 게시물 삭제, 재발 방지 약속 등을 조건으로 협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합의서 작성 시에는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5. 시사점

온라인에서도 책임은 명확히 따릅니다

디지털 시대에 온라인 명예훼손 피해는 빠르게 확산되고 회복이 어렵습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게시물이 삭제되기 전에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하고, 6개월의 고소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반면 온라인에 글을 쓸 때도 법적 책임을 항상 인식해야 합니다. "사실이니까 괜찮다", "익명이니까 괜찮다"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법원은 표현의 형태보다 피해자에게 미친 실질적 해악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목록

이전글 "온라인 쇼핑몰에서 사기를 당했어요" - 전자상거래 피해 구제와 형사고소 실무 2026.06.09
다음글 교통사고 합의, 섣불리 하면 안 되는 이유? 후유증과 손해배상 청구의 법적 타이밍 2026.06.10

빠른상담

약관보기
리엘 법률사무소(이하 ‘회사’라 한다)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 공개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회사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 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 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처리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 확인, 각종 고지․통지, 고충 처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물품 배송, 서비스 제공, 계약서 및 청구서 발송, 콘텐츠 제공, 맞춤서비스 제공, 본인인증, 연령인증, 요금 결제 및 정산, 채권추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고충 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 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회사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 이용 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 이용 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 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사업자/단체 홈페이지 탈퇴 시까지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 시까지
1)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 조사 등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 조사 종료 시까지
2) 홈페이지 이용에 따른 채권 및 채무관계 잔존 시에는 해당 채권, 채무 관계 정산 시까지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 재화․서비스 공급완료 및 요금결제․정산 완료 시까지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종료 시까지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광고, 계약내용 및 이행 등 거래에 관한 기록
- 표시․광고에 관한 기록 : 6월
- 계약 또는 청약 철회, 대금결제, 재화 등의 공급기록 : 5년
- 소비자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2) 「통신비밀보호법」 제41조에 따른 통신사실확인자료 보관
- 가입자 전기통신일시, 개시․종료 시간, 상대방 가입자 번호, 사용도수,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 1년
- 컴퓨터 통신, 인터넷 로그 기록자료, 접속지 추적자료 : 3개월


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 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그 외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예) (주) OOO 카드>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예) 이벤트 공동개최 등 업무제휴 및 제휴 신용카드 발급>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예)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카드결제계좌정보>
- 제공받는 자의 보유, 이용기간 : <예) 신용카드 발급계약에 따른 거래기간동안>


제4조(개인정보처리의 위탁)
① 회사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위탁업무 내용
- 위탁받는 자 (수탁자) : (주)아임웹-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쇼핑몰 호스팅 서비스의 시스템 제공, 모바일 앱 서비스, 마케팅 서비스 및 부가, 제휴서비스 제공 및 알림톡, 친구톡, 문자메시지 발송대행 서비스 등
- 위탁받는 자 (수탁자) : OOO PG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결제 및 에스크로 업무
- 위탁받는 자 (수탁자) : OOO 택배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상품 배송 업무
- 위탁받는 자 (수탁자) : OOO 고객센터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고객상담 업무
- 위탁받는 자 (수탁자) : OOO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본인확인 업무
- **재위탁사**
- **재위탁받는 자(수탁자) : (주)아임웹 → 인포빕(유)**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문자메시지 발송, 카카오톡 알림톡(정보성 메시지) 발송 업무**
- **재위탁받는 자(수탁자) : (주)아임웹 → (주)루나소프트**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문자메시지 발송, 카카오톡 알림톡(정보성 메시지) 및 친구톡 발송 업무**
② 회사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정보주체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 방법)

① 정보주체는 회사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 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회사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회사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회사가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회사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필수항목 : <예) 성명, 아이디, 비밀번호, 전화번호, 성별, 이메일주소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필수항목 : <예) 성명, 아이디, 비밀번호, 전화번호, 성별, 이메일주소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회사는 개인정보 보유 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 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 절차
회사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 방법
회사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회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 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 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9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또는 모바일에 저장됩니다.
③ 정보주체는 웹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웹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 웹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기록 삭제
- 엣지(Edge) : 웹 브라우저 설정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기록 삭제
- 사파리(Safari) : 모바일 기기 설정 > 사파리(Safari) > 고급 > 모든 쿠키 차단
- 삼성 인터넷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인터넷 사용 기록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④ 회사는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사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수집・이용하고 있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 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신홍천
직책: 대표원장
연락처: 051-945-7001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② 정보주체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 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1조(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직책: 대표원장
연락처: 051-945-7001


제12조(권익침해 구제 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police.go.kr/minwon/main)


제13조(개인정보 처리방침 시행 및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6. 04. 27. 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