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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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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형사고소, 어떻게 진행되나 - 고소장 작성부터 처분까지

작성일 | 2026.06.11

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공식적인 첫걸음이 형사고소입니다. 그러나 고소장을 낸다고 수사기관이 알아서 다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절차의 흐름과 피해자가 챙겨야 할 포인트를 알아야 결과가 달라집니다.


고소와 고발, 그리고 고소장
고소는 범죄 피해자(또는 그 법정대리인 등)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이고, 고발은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하는 것입니다. 고소장은 피고소인의 인적사항, 범죄사실,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담아 경찰서에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범죄사실은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하며, 어떤 죄명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리 구성이 사건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사기로 구성할지, 횡령이나 배임으로 구성할지에 따라 수사의 초점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모욕죄 등 친고죄는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내에 고소해야 하고, 폭행죄 등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 처벌할 수 없다는 점도 알아두어야 합니다.


수사 절차의 흐름
고소장이 접수되면 고소인 조사(진술조서 작성)가 이루어지고, 이후 피고소인 조사, 대질 또는 자료 보완을 거쳐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거나 불송치 결정을 합니다.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자체적으로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있는데, 고소인은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그 경우 사건이 검찰로 송치됩니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서는 검찰항고를, 항고가 기각되면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불송치·불기소에 대한 불복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통지를 받으면 즉시 대응해야 합니다.


고소인이 챙겨야 할 것들
수사기관은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를 기초로 수사를 시작합니다. 계좌이체 내역, 계약서, 대화 기록, 녹취, 진단서 등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고소장에 첨부할수록 수사가 빨라집니다. 고소인 조사에서는 고소장과 일관된 진술이 중요하며, 추측과 사실을 구분해 진술해야 신빙성이 유지됩니다. 사기 사건처럼 피해 회복이 중요한 경우라면 형사 절차와 별도로 민사 가압류와 손해배상청구를 병행하고, 형사재판 단계에서는 배상명령 신청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무고죄도 유의해야 합니다. 허위 사실로 고소하면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가 애매한 부분은 단정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고소장의 완성도가 수사의 절반을 결정합니다. 작성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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