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 상담

궁금하신 사항을 아래 문의 내용에 입력해주시면
보다 빠르게 전화로 상담을 도와드립니다

이름
연락처
문의내용

개인정보수집동의 개인정보취급방침

개인정보취급방침

리엘 법률사무소의원 웹사이트 개인정보취급방침

리엘 법률사무소의원은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매우 중요시하며,
개인정보 보호방침을 통하여 귀하께서 제공하시는 개인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병원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서비스의 이행(경품 등 우편물배송 및 예약에 관한 사항)
장애처리 및 개별 회원에 대한 개인 맞춤서비스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톨계 수집
기타 새로운 서비스 및 정보 안내

단, 이용자의 기본적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는 수집하지 않습니다. 병원은 상기 범위내에서 보다 풍부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자의 자의에 의한 추가 정보를 수집합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병원은 온라인 상담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수집항목 : 이름, 핸드폰 번호, 메일주소, 비밀번호, 쿠키 서비스 이용 기록, 접속 로그, 접속 IP 정보
개인정보 수집 방법 : 홈페이지 ( 온라인 상담 )

빠른 예약

첫방문 전용 예약창입니다

선택 시술

원하는 시술을 선택해주세요.

1:1 개인상담

리프팅

스킨

윤곽/볼륨

바디/제모

Family Care

희망 예약일

희망 시간 선택

성 함

연 락 처

전체 동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 (필수) 보기

신규환자 전용 예약창입니다.

확인하셨나요?

예약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일정 확인 후에 유선으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정 확인 후에 유선으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2.593.5080

업무사례

일반법무

성년후견인의 소송행위·형사고소를 위한 가정법원 처분명령(민법 제954조) 사건 작성일 \| 2026.08.13
이미 인지능력 저하로 성년후견을 받고 있는 사건본인이 의료사고(과실 의심)를 당한 상황에서, 후견인이 단독 대리권만으로는 부족한 소송 제기·형사고소·변호사 선임 행위에 대해 법원의 사전 허가를 받은 사건 치매를 앓는 부모님이 병원에서 다쳤을 때, 자녀(후견인)는 곧바로 소송을 할 수 있을까 성년후견인의 소송행위·형사고소를 위한 가정법원 처분명령(민법 제954조) 사건 해설 ※ 아래 내용은 리엘법률사무소가 실제로 진행한 사건의 법적 구조와 쟁점을 바탕으로, 의뢰인 특정을 방지하기 위해 인적사항·시기·기관명 등을 재구성한 사례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후견 심판의 내용, 제출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사건의 경위 의뢰인 A씨의 아버지 B씨는 80대 고령으로, 인지기능 저하로 인해 이미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A씨는 아버지의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되어 재산관리와 신상보호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B씨가 입원해 있던 요양병원에서 낙상 사고가 발생했고, 그 과정에서 병원 측의 관리 소홀 내지 처치 지연이 있었던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A씨는 병원과 담당 의료진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동시에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로 형사고소도 진행하고 싶어 리엘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여기서 A씨가 처음에 가진 생각은 단순했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법정후견인이니 당연히 아버지를 대신해 소송도 하고 고소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것이었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2. 사건의 특징 — 후견인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대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성년후견 제도의 핵심은 "후견인의 대리권 범위는 후견 개시 심판에서 정해진 만큼만 인정된다"는 데 있습니다. 재산관리에 관한 대리권만 부여받은 경우도 있고, 신상에 관한 결정권까지 폭넓게 부여받은 경우도 있는데, 어느 경우든 다음과 같은 행위는 후견인이 독자적 판단만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영역에 속합니다. 피후견인 명의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행위 피후견인을 대리해 수사기관에 형사고소를 제기하는 행위 위 소송·고소 진행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보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이런 행위들이 문제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소송이나 형사고소는 피후견인의 재산과 법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인데도, 정작 본인은 의사결정 능력의 제약으로 그 진행 여부나 방식에 대해 의견을 표시하기 어렵습니다. 후견인의 판단이 곧 본인의 결정처럼 작동하게 되는 구조인 만큼, 법원이 사전에 그 필요성과 타당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 변호사 보수계약 체결처럼 피후견인의 재산이 지출되는 행위, 그리고 형사절차에서 합의나 처벌불원 의사표시처럼 피후견인의 권리를 포기하거나 제한하는 성격의 행위는 후견인 개인의 판단만으로 처리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A씨가 가진 대리권만으로는 의료소송 제기, 형사고소, 변호사 선임·보수계약 체결까지 곧바로 진행하기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즉 실체적으로 "병원 측에 과실이 있는가"를 따지기 전에, 절차적으로 "후견인이 이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가"부터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3. 리엘법률사무소의 대응 및 결과 가. 후견 심판문 확인 — 대리권 범위부터 점검 가장 먼저 한 일은 A씨가 받은 성년후견 개시 심판문과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대리권의 범위가 어디까지 정해져 있는지, 소송행위나 형사절차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를 먼저 정리했습니다. 이 단계를 건너뛰고 바로 소장부터 작성하면, 나중에 상대방(병원 측)이 "적법한 대리권이 없는 소송"이라는 본안 전 항변을 제기해 절차 자체가 지연되거나 각하될 위험이 있습니다. 나. 가정법원에 처분명령 청구 — 민법 제954조 검토 결과, A씨의 대리권 범위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가정법원에 '후견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명령'을 청구했습니다. 민법 제954조는 가정법원이 피후견인의 상황을 살펴 후견인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을 근거로 다음 세 가지에 대한 허가를 함께 구성해 청구했습니다. 병원 및 관련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및 이에 부수하는 소송행위(소 변경, 상소 등) 허가 병원 및 관련자를 상대로 한 형사고소 및 이에 부수하는 형사절차상 행위 허가(다만 반의사불벌죄에서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별도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구분) 위 소송·고소 진행을 위한 변호사 선임 및 보수계약 체결 허가 여기서 실무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청구 범위를 필요한 만큼 촘촘하게 설계하는 것입니다. 소송 제기 허가만 받고 상소나 소 변경에 대한 허가를 별도로 받지 않으면, 소송 도중 새로운 허가를 또 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 역시 고소장 제출 허가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 수사·재판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수 행위까지 고려해 청구 취지를 구성했습니다. 다. 소명자료 준비 처분명령을 받기 위해서는 왜 이러한 처분이 필요한지를 법원에 소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성년후견 개시 심판문 및 후견등기사항증명서 (대리권 범위 확인) 가족관계증명서 등 청구인·사건본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자료 사고 경위를 뒷받침하는 진료기록, 간호기록, 사고보고서 등 병원 측 보유 자료(필요시 진료기록 감정·사실조회 신청 병행) 사건본인의 현재 건강상태 및 의사표시 가능 여부에 관한 소견서 특히 의료사고 관련 사건에서는 진료기록의 확보·분석이 이후 손해배상 소송의 성패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처분명령 단계에서부터 기록 확보 계획을 함께 세워두는 것이 이후 절차를 빠르게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라. 결과 및 이후 절차 가정법원은 청구 취지대로 처분명령을 내렸고, A씨는 아버지를 대리해 병원 및 관련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형사고소, 변호사 선임 및 보수계약 체결에 관한 허가를 받았습니다. 다만 법원은 이 허가에 따른 소송 및 고소의 진행 결과를 소송 종료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후견감독 사건에 보고하도록 함께 명했습니다. 이는 후견인이 허가받은 권한을 실제로 어떻게 행사했는지를 법원이 사후적으로 다시 확인하겠다는 취지로, 후견 제도가 후견인의 자의적 판단이 아니라 법원의 지속적 관리 하에 운영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후 A씨는 확보한 진료기록과 사고 경위 자료를 토대로 병원 및 관련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수사기관에 대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소송의 구체적 결과는 진료기록 감정 결과, 과실 입증 정도, 상대방의 대응에 따라 달라지는 영역이므로 이 글에서 일률적으로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4. 사건의 의의 — 비슷한 상황이라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고령의 부모님, 특히 성년후견을 받고 있는 가족이 병원이나 요양시설에서 사고를 당했을 때, 자녀 입장에서는 "내가 후견인이니 당연히 대신 소송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후견 심판에서 정해진 대리권 범위, 소송행위의 특수성, 변호사 선임·보수계약의 재산적 성격 등이 얽혀 있어, 절차를 잘못 밟으면 정작 필요한 시점에 소송이나 고소가 지연되거나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놓인 분들이라면 다음 사항을 미리 확인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본인 또는 가족이 받은 후견 개시 심판문에서 대리권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어디까지인지 소송 제기, 형사고소, 변호사 선임 및 보수계약 체결이 그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별도 처분명령이 필요한지 사고 관련 진료기록, 사고보고서 등 증거자료를 사고 발생 시점부터 빠르게 확보해 두었는지(시간이 지날수록 기록 확보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후견감독 사건이 별도로 진행 중이라면, 이번 소송·고소 관련 사항을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 성년후견과 관련된 소송행위 허가 문제는 후견법과 소송법, 그리고 사안에 따라 의료소송·형사절차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는 복합적인 영역입니다. 저희 리엘법률사무소는 후견 심판문 검토부터 처분명령 청구, 이후 실제 소송·형사고소 진행까지 절차별로 필요한 서류와 대응 방향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여 계시다면, 후견 심판문과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어 현재 대리권 범위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안내사항 본 게시글은 실제 진행 사건의 법적 쟁점과 절차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사례로, 의뢰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인적사항·기관명 등은 특정되지 않도록 각색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자료,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 글은 특정 결과를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신 법령·판례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 진행 전에는 반드시 별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성년후견인의 소송행위·형사고소를 위한 가정법원 처분명령(민법 제954조) 사건

작성일 | 2026.08.13

이미 인지능력 저하로 성년후견을 받고 있는 사건본인이 의료사고(과실 의심)를 당한 상황에서, 후견인이 단독 대리권만으로는 부족한 소송 제기·형사고소·변호사 선임 행위에 대해 법원의 사전 허가를 받은 사건

치매를 앓는 부모님이 병원에서 다쳤을 때,
자녀(후견인)는 곧바로 소송을 할 수 있을까

성년후견인의 소송행위·형사고소를 위한 가정법원 처분명령(민법 제954조) 사건 해설

※ 아래 내용은 리엘법률사무소가 실제로 진행한 사건의 법적 구조와 쟁점을 바탕으로, 의뢰인 특정을 방지하기 위해 인적사항·시기·기관명 등을 재구성한 사례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후견 심판의 내용, 제출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사건의 경위

의뢰인 A씨의 아버지 B씨는 80대 고령으로, 인지기능 저하로 인해 이미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A씨는 아버지의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되어 재산관리와 신상보호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B씨가 입원해 있던 요양병원에서 낙상 사고가 발생했고, 그 과정에서 병원 측의 관리 소홀 내지 처치 지연이 있었던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A씨는 병원과 담당 의료진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동시에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로 형사고소도 진행하고 싶어 리엘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여기서 A씨가 처음에 가진 생각은 단순했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법정후견인이니 당연히 아버지를 대신해 소송도 하고 고소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것이었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2. 사건의 특징 — 후견인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대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성년후견 제도의 핵심은 "후견인의 대리권 범위는 후견 개시 심판에서 정해진 만큼만 인정된다"는 데 있습니다. 재산관리에 관한 대리권만 부여받은 경우도 있고, 신상에 관한 결정권까지 폭넓게 부여받은 경우도 있는데, 어느 경우든 다음과 같은 행위는 후견인이 독자적 판단만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영역에 속합니다.

피후견인 명의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행위
피후견인을 대리해 수사기관에 형사고소를 제기하는 행위
위 소송·고소 진행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보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이런 행위들이 문제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소송이나 형사고소는 피후견인의 재산과 법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인데도, 정작 본인은 의사결정 능력의 제약으로 그 진행 여부나 방식에 대해 의견을 표시하기 어렵습니다. 후견인의 판단이 곧 본인의 결정처럼 작동하게 되는 구조인 만큼, 법원이 사전에 그 필요성과 타당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 변호사 보수계약 체결처럼 피후견인의 재산이 지출되는 행위, 그리고 형사절차에서 합의나 처벌불원 의사표시처럼 피후견인의 권리를 포기하거나 제한하는 성격의 행위는 후견인 개인의 판단만으로 처리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A씨가 가진 대리권만으로는 의료소송 제기, 형사고소, 변호사 선임·보수계약 체결까지 곧바로 진행하기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즉 실체적으로 "병원 측에 과실이 있는가"를 따지기 전에, 절차적으로 "후견인이 이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가"부터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3. 리엘법률사무소의 대응 및 결과

가. 후견 심판문 확인 — 대리권 범위부터 점검

가장 먼저 한 일은 A씨가 받은 성년후견 개시 심판문과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대리권의 범위가 어디까지 정해져 있는지, 소송행위나 형사절차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를 먼저 정리했습니다. 이 단계를 건너뛰고 바로 소장부터 작성하면, 나중에 상대방(병원 측)이 "적법한 대리권이 없는 소송"이라는 본안 전 항변을 제기해 절차 자체가 지연되거나 각하될 위험이 있습니다.

나. 가정법원에 처분명령 청구 — 민법 제954조

검토 결과, A씨의 대리권 범위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가정법원에 '후견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명령'을 청구했습니다. 민법 제954조는 가정법원이 피후견인의 상황을 살펴 후견인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을 근거로 다음 세 가지에 대한 허가를 함께 구성해 청구했습니다.

병원 및 관련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및 이에 부수하는 소송행위(소 변경, 상소 등) 허가
병원 및 관련자를 상대로 한 형사고소 및 이에 부수하는 형사절차상 행위 허가(다만 반의사불벌죄에서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별도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구분)
위 소송·고소 진행을 위한 변호사 선임 및 보수계약 체결 허가

여기서 실무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청구 범위를 필요한 만큼 촘촘하게 설계하는 것입니다. 소송 제기 허가만 받고 상소나 소 변경에 대한 허가를 별도로 받지 않으면, 소송 도중 새로운 허가를 또 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 역시 고소장 제출 허가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 수사·재판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수 행위까지 고려해 청구 취지를 구성했습니다.

다. 소명자료 준비

처분명령을 받기 위해서는 왜 이러한 처분이 필요한지를 법원에 소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성년후견 개시 심판문 및 후견등기사항증명서 (대리권 범위 확인)
가족관계증명서 등 청구인·사건본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자료
사고 경위를 뒷받침하는 진료기록, 간호기록, 사고보고서 등 병원 측 보유 자료(필요시 진료기록 감정·사실조회 신청 병행)
사건본인의 현재 건강상태 및 의사표시 가능 여부에 관한 소견서

특히 의료사고 관련 사건에서는 진료기록의 확보·분석이 이후 손해배상 소송의 성패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처분명령 단계에서부터 기록 확보 계획을 함께 세워두는 것이 이후 절차를 빠르게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라. 결과 및 이후 절차

가정법원은 청구 취지대로 처분명령을 내렸고, A씨는 아버지를 대리해 병원 및 관련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형사고소, 변호사 선임 및 보수계약 체결에 관한 허가를 받았습니다. 다만 법원은 이 허가에 따른 소송 및 고소의 진행 결과를 소송 종료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후견감독 사건에 보고하도록 함께 명했습니다. 이는 후견인이 허가받은 권한을 실제로 어떻게 행사했는지를 법원이 사후적으로 다시 확인하겠다는 취지로, 후견 제도가 후견인의 자의적 판단이 아니라 법원의 지속적 관리 하에 운영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후 A씨는 확보한 진료기록과 사고 경위 자료를 토대로 병원 및 관련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수사기관에 대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소송의 구체적 결과는 진료기록 감정 결과, 과실 입증 정도, 상대방의 대응에 따라 달라지는 영역이므로 이 글에서 일률적으로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4. 사건의 의의 — 비슷한 상황이라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고령의 부모님, 특히 성년후견을 받고 있는 가족이 병원이나 요양시설에서 사고를 당했을 때, 자녀 입장에서는 "내가 후견인이니 당연히 대신 소송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후견 심판에서 정해진 대리권 범위, 소송행위의 특수성, 변호사 선임·보수계약의 재산적 성격 등이 얽혀 있어, 절차를 잘못 밟으면 정작 필요한 시점에 소송이나 고소가 지연되거나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놓인 분들이라면 다음 사항을 미리 확인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본인 또는 가족이 받은 후견 개시 심판문에서 대리권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어디까지인지
소송 제기, 형사고소, 변호사 선임 및 보수계약 체결이 그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별도 처분명령이 필요한지
사고 관련 진료기록, 사고보고서 등 증거자료를 사고 발생 시점부터 빠르게 확보해 두었는지(시간이 지날수록 기록 확보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후견감독 사건이 별도로 진행 중이라면, 이번 소송·고소 관련 사항을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

성년후견과 관련된 소송행위 허가 문제는 후견법과 소송법, 그리고 사안에 따라 의료소송·형사절차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는 복합적인 영역입니다. 저희 리엘법률사무소는 후견 심판문 검토부터 처분명령 청구, 이후 실제 소송·형사고소 진행까지 절차별로 필요한 서류와 대응 방향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여 계시다면, 후견 심판문과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어 현재 대리권 범위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안내사항

본 게시글은 실제 진행 사건의 법적 쟁점과 절차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사례로, 의뢰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인적사항·기관명 등은 특정되지 않도록 각색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자료,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 글은 특정 결과를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신 법령·판례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 진행 전에는 반드시 별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신탁·펀드 구조 손해배상, 채권양수도 면책조항으로 기각 2026.05.11
다음글	다음 게시글이 없습니다.

빠른상담

리엘 법률사무소(이하 ‘회사’라 한다)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 공개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회사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 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 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처리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 확인, 각종 고지․통지, 고충 처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물품 배송, 서비스 제공, 계약서 및 청구서 발송, 콘텐츠 제공, 맞춤서비스 제공, 본인인증, 연령인증, 요금 결제 및 정산, 채권추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고충 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 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회사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 이용 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 이용 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 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사업자/단체 홈페이지 탈퇴 시까지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 시까지
1)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 조사 등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 조사 종료 시까지
2) 홈페이지 이용에 따른 채권 및 채무관계 잔존 시에는 해당 채권, 채무 관계 정산 시까지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 재화․서비스 공급완료 및 요금결제․정산 완료 시까지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종료 시까지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광고, 계약내용 및 이행 등 거래에 관한 기록
- 표시․광고에 관한 기록 : 6월
- 계약 또는 청약 철회, 대금결제, 재화 등의 공급기록 : 5년
- 소비자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2) 「통신비밀보호법」 제41조에 따른 통신사실확인자료 보관
- 가입자 전기통신일시, 개시․종료 시간, 상대방 가입자 번호, 사용도수,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 1년
- 컴퓨터 통신, 인터넷 로그 기록자료, 접속지 추적자료 : 3개월

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 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그 외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예) (주) OOO 카드>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예) 이벤트 공동개최 등 업무제휴 및 제휴 신용카드 발급>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예)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카드결제계좌정보>
- 제공받는 자의 보유, 이용기간 : <예) 신용카드 발급계약에 따른 거래기간동안>

제4조(개인정보처리의 위탁)
① 회사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위탁업무 내용
- 위탁받는 자 (수탁자) : (주)아임웹-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쇼핑몰 호스팅 서비스의 시스템 제공, 모바일 앱 서비스, 마케팅 서비스 및 부가, 제휴서비스 제공 및 알림톡, 친구톡, 문자메시지 발송대행 서비스 등
- 위탁받는 자 (수탁자) : OOO PG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결제 및 에스크로 업무
- 위탁받는 자 (수탁자) : OOO 택배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상품 배송 업무
- 위탁받는 자 (수탁자) : OOO 고객센터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고객상담 업무
- 위탁받는 자 (수탁자) : OOO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본인확인 업무
- **재위탁사**
- **재위탁받는 자(수탁자) : (주)아임웹 → 인포빕(유)**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문자메시지 발송, 카카오톡 알림톡(정보성 메시지) 발송 업무**
- **재위탁받는 자(수탁자) : (주)아임웹 → (주)루나소프트**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문자메시지 발송, 카카오톡 알림톡(정보성 메시지) 및 친구톡 발송 업무**
② 회사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정보주체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 방법)

① 정보주체는 회사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 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회사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회사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회사가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회사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필수항목 : <예) 성명, 아이디, 비밀번호, 전화번호, 성별, 이메일주소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필수항목 : <예) 성명, 아이디, 비밀번호, 전화번호, 성별, 이메일주소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회사는 개인정보 보유 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 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 절차
회사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 방법
회사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회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 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 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9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또는 모바일에 저장됩니다.
③ 정보주체는 웹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웹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 웹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기록 삭제
- 엣지(Edge) : 웹 브라우저 설정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기록 삭제
- 사파리(Safari) : 모바일 기기 설정 > 사파리(Safari) > 고급 > 모든 쿠키 차단
- 삼성 인터넷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인터넷 사용 기록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④ 회사는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사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수집・이용하고 있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 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신홍천
직책: 대표원장
연락처: 051-945-7001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② 정보주체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 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1조(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직책: 대표원장
연락처: 051-945-7001

제12조(권익침해 구제 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police.go.kr/minwon/main)

제13조(개인정보 처리방침 시행 및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6. 04. 27. 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