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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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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업무상과실치상 고소장을 받은 의사·치과의사를 위한 실전 대응 가이드

작성일 | 2026.06.24

의사나 치과의사로서 진료 활동을 이어가던 중 어느 날 갑작스럽게 업무상과실치상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는 연락을 받는다면, 상당수의 의료인들이 극심한 당혹감과 두려움을 느낍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의료과실에 대한 형사사건화 비율이 높은 편이어서,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글에서는 업무상과실치상 고소장이 접수된 경우 형사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의료인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리고 실제 판례를 통해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를 체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업무상과실치상죄란 무엇인가

업무상과실치상죄는 형법 제268조에 규정된 범죄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성립합니다. 의사와 치과의사는 그 직무의 특성상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되며,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업무상과실치상죄 성립 요건 (형법 제268조)

  •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평균적 의료인의 주의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
  • 상해 결과 발생 — 진료 이전에 존재하지 않던 신체적 손상이 발생해야 함
  • 인과관계 — 주의의무 위반이 없었더라면 해당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임이 증명되어야 함
  • 형사책임의 입증 기준 —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엄격한 증명이 요구됨

중요한 점은, 단순히 의료행위와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과실이 당연히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구체적인 증명 없이 인과관계만으로 업무상과실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도11163 판결).

 


 

2. 형사절차의 진행 과정

고소장이 접수되면 다음과 같은 절차로 사건이 진행됩니다. 각 단계에서의 대응이 최종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 핵심 포인트

  • 수사는 원칙적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됩니다(형사소송법 제198조).
  • 의료인에게는 헌법상 진술거부권이 보장되며, 수사기관은 신문 전 반드시 이를 고지해야 합니다.
  • 고소장 접수 직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일관된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의료인이 즉시 취해야 할 조치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순간부터 신중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 즉시 조치 사항

  1. 진료기록 전수 확보: 해당 환자의 진료기록부, 처방전, 수술기록지, 간호일지, 검사결과지, 동의서 등 일체를 확보하고 원본 보존에 주의합니다. 기록 훼손이나 수정은 절대 금물입니다.
  2. 의료전문 변호사 선임: 의료과실 형사사건은 의학적 전문성과 형사소송법 양측의 이해가 모두 필요합니다. 전문가의 조력 없이 수사기관에 홀로 출석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3. 당시 상황 기억 정리: 문제가 된 진료·처치·수술 당시의 상황, 판단 근거, 설명의무 이행 여부 등을 객관적으로 정리해 변호인에게 제공합니다.
  4. 의료배상책임보험 확인: 가입된 보험이 있다면 즉시 보험사에 통보하여 법적 지원을 요청합니다.
  5. 수사기관 대응 자제: 변호인 선임 전 경찰·검찰에 개별 연락하거나 자체적으로 해명서를 제출하는 행위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4. 핵심 법리: 형사책임의 엄격한 인과관계 기준

의료형사 사건에서 의료인을 위한 가장 중요한 법적 방어논리는 형사책임의 인과관계 증명 기준이 민사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입니다.

▶ 대법원은 2023년 8월 31일 같은 의료사고 사실관계에 대해 민사와 형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을 내린 역사적인 판결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민사사건(2022다219427)에서는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반면, 형사사건(2021도1833)에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는 증명"에 이르지 못한다는 이유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의료형사 사건에서 변호인이 활용할 수 있는 핵심 논리입니다.

 


 

5. 주요 판례 분석

실제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의료형사 사건을 판단하는지 주요 판례를 통해 살펴봅니다.

▶ 판례 1 — 업무상과실의 구체적 증명 부족 → 무죄 파기환송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도11163 판결

[사실관계] 의사 A가 환자의 어깨에 주사치료를 시행한 후 MRSA(메티실린내성 황색포도상구균) 감염이 발생한 사안.

[원심] 주사치료와 상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과실을 인정하여 유죄 선고.

[대법원] 비위생적 처치 행위 자체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심 파기환송. "인과관계 인정만으로 업무상과실이 추정되거나 증명 정도가 경감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명확히 확인.

▶ 판례 2 — 민사 인과관계 인정 vs. 형사 무죄의 이분(二分)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1도1833(형사) / 2022다219427(민사) 판결

[사실관계] 전신마취 하 어깨 관절경 수술 중 저혈압이 반복 발생 후 환자 사망. 마취전문의가 경험 미숙 간호사에게 감시 업무를 맡기고 다른 수술실로 이동. 부검에서도 사인 불명.

[민사] 진료상 과실의 개연성이 인정되므로 인과관계 추정 → 손해배상책임 인정.

[형사] 업무상과실의 존재는 인정되나,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는" 수준의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

[시사점] 동일 사안에서도 형사책임은 민사보다 훨씬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는 점을 입증한 획기적 판결.

 


 

6. 합의와 형사특례: 업무상과실치상의 반의사불벌 적용

업무상과실치사죄와 달리, 업무상과실치상죄는 일정 요건 하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는 특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 의료분쟁조정법 제51조 — 형사처벌 특례

  • 의료사고로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보건의료인에 대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조정이 성립하거나 조정절차 중 합의로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 피해자가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장애, 불치·난치의 질병에 이른 경우(중상해)는 특례 적용 제외.
  •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검사·법원은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하여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 처분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의료형사 사건에서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합의를 병행하여 추진하는 것이 형사처벌 위험을 최소화하는 실질적인 전략이 됩니다. 다만, 합의 시점과 방법, 합의금 수준은 사건의 경위와 피해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7. 면허에 대한 행정처분 위험성

형사 고소는 단순히 형사처벌의 위협에 그치지 않습니다. 형사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료법에 따른 면허 취소 또는 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연동될 수 있어 의료인에게는 생업 자체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집니다.

▶ 형사유죄 판결과 행정처분의 연계

  •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 확정 시: 의료법상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음
  • 집행유예 포함 선고 시: 보건복지부의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 가능
  • 벌금형에 그친 경우: 직접적 행정처분은 없으나, 행정기관의 재량에 의한 경고처분 등 간접적 불이익 가능
  • 따라서 불기소 또는 무죄 처분을 받는 것이 형사처벌 면탈은 물론 면허 보호를 위해서도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FAQ)

Q. 고소장이 접수되면 반드시 기소되나요?

A. 아닙니다. 고소는 수사의 시작일 뿐이며, 검사는 과실과 인과관계 모두를 "합리적 의심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만 기소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의료형사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혐의없음, 기소유예 등)이 상당수를 차지합니다.

Q. 환자와 합의하면 고소가 취하되나요?

A. 업무상과실치상죄는 원칙적으로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만으로 자동 취하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이 성립하면 공소제기가 불가능해지고, 합의는 검사의 기소 여부 판단 및 법원의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됩니다.

Q. 조사받을 때 진술거부권을 행사해도 되나요?

A. 네,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변호인 선임 전 수사기관의 신문에 응하거나 혼자 해명서를 제출하는 것은 수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 조력을 먼저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Q. 의료기록을 수정해도 되나요?

A. 절대 안 됩니다. 의료기록의 위조·변조는 별도의 형사범죄(형법 제233조 허위진단서작성죄 등)를 구성하며, 수사 과정에서 발각 시 사건 처리에 치명적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Q. 치과의사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나요?

A. 네.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상죄는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등 의료인 전반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임플란트 시술, 발치, 신경치료 등 치과 시술 과정에서의 신경 손상, 감염, 출혈 등 합병증을 둘러싼 형사 분쟁도 동일한 법리에 따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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