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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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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의 의료행위와 무면허의료행위 -법적 경계선은 어디까지인가-
작성일 | 2026.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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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의료기관을 찾는 환자들은 자신에게 처치를 하는 사람이 의사인지, 간호사인지, 혹은 간호조무사인지 잘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누가, 어떤 행위를, 어떤 요건 아래 수행할 수 있는지는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걸린 엄중한 법률 문제입니다. 특히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이 아님에도 현장에서 광범위한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 그 법적 경계선을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본 칼럼에서는 의료법상 간호조무사의 지위와 허용되는 업무 범위, 무면허의료행위의 요건과 법적 결과, 그리고 관련 최신 판례의 동향을 실무적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1. 간호조무사의 법적 지위와 제도적 한계 간호조무사는 의료법 제80조에 따라 국가시험을 거쳐 자격을 취득하는 '준의료인'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를 의료인으로 규정하는 의료법 제2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명칭 구분을 넘어, 수행 가능한 행위의 범위를 결정짓는 핵심적인 기준이 됩니다. 의료법 제80조의2는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다음과 같이 한정합니다.
▶ 핵심 구분 간호사는 모든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지시에 따라 폭넓은 진료 보조가 가능합니다. 반면 간호조무사는 원칙적으로 간호사 보조에 그쳐야 하며,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만 의사의 지도 하에 제한적 진료 보조가 허용됩니다. 병원급 이상에서는 간호조무사가 독립적으로 의사의 지시를 받아 진료 보조를 하는 것 자체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2. 무면허의료행위의 성립 요건과 판단 기준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판례는 '의료행위'를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처방, 투약, 외과적 시술을 행하는 질병의 예방·치료행위 및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로 정의합니다(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17도10007 판결). 간호조무사에게 있어 무면허의료행위 해당 여부는 다음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대법원의 핵심 원칙 의사는 진료의 보조행위를 간호조무사에게 지시·위임할 수 있으나, '고도의 지식과 기술을 요하여 반드시 의사만이 해야 하는 진료행위 자체'를 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의사가 환자를 전혀 진찰하지 않은 상태에서 간호조무사가 단독으로 진료행위를 하는 것은 설령 의사의 구두 지시가 있었더라도 진료보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0도1444 판결 등).
3. 주요 판례 분석 — 허용과 금지의 경계 ▶ 유죄 | 대전지방법원 2014노3568 (치아 본뜨기) 치과의사가 간호조무사에게 치아 본뜨기 시술을 교사한 사안. 법원은 치아 본뜨기가 임플란트·보철 제작에 필수적인 의료행위에 해당하고, 당시 의사가 다른 환자를 진료 중이었다는 이유로 유죄를 인정하였습니다. 치과위생사가 아닌 간호조무사는 해당 시술의 자격 자체를 갖추지 못한다는 점도 명시되었습니다. ▶ 유죄 |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도1444 (단독 무통주사·내진)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처방 없이 산통으로 내원한 임산부에게 무통주사·수액주사를 처치하고 내진을 시행한 사안. 대법원은 의사가 환자를 진찰하지 않은 상태에서 간호조무사가 단독으로 진료행위를 한 것은 진료보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유죄 | 대법원 (실밥 제거 단독 지시) 다른 환자를 수술 중이던 의사가 간호조무사에게 단독으로 봉합사 제거를 지시한 사안. 법원은 수술 후 봉합사 제거 자체는 간호조무사가 할 수 있는 행위이나, 의사가 현장에 없는 상황에서의 단독 수행은 구체적 지도·감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 무죄 | 대법원 (물사마귀 제거, 간호조무사 일반적 지도·감독 하 시술) 의사의 일반적 지도·감독 아래 간호조무사가 전염성 연속종(물사마귀) 제거 시술을 한 사안. 법원은 해당 시술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의사의 지도·감독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단을 유지하였습니다. ▶ 참조 |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3도10286 (골수 검체 채취 — 간호사 사건) 간호사의 골수 검체 채취가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다툰 사안. 대법원은 '진료 보조' 해당 여부를 행위의 핵심성, 위험도, 임상 분업 현황, 숙련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하며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이 판결의 법리는 간호조무사 사안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4. 법적 결과 — 간호조무사와 지시한 의사 모두에게 처벌 가능 무면허의료행위가 인정되면 다음과 같은 법적 결과가 뒤따릅니다.
특히 지시한 의사 역시 공동정범 또는 교사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판례는 의사가 간호조무사의 무면허의료행위를 알면서 지시하거나 묵인하였다면, 의사도 공동정범으로 처벌 및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일관되게 확인하고 있습니다(의협신문 보도 등 다수 사례 확인됨). ▶ 실무상 특히 주의할 행위 유형 ① 보톡스·필러 주입, 레이저 시술 등 미용·피부과 시술 ② 자궁경부암 검체 채취 등 침습적 검체 채취 ③ 프로포폴 등 마취제 투여 (의사 현장 부재 시) ④ 심전도 검사 단독 시행 ⑤ 의사가 다른 환자를 처치 중인 상황에서의 단독 봉합사 제거 ⑥ 치과에서의 치아 본뜨기, 스케일링 (치과위생사 자격 없는 경우)
5. 의료인과 의료기관을 위한 실무 지침 최근 판례가 '진료 보조'의 범위를 획일적으로 정하지 않고 개별 사안마다 구체적·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만큼, 의료 현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실무 지침을 준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장의 인력 부족과 의료비 절감 압박이 현실적인 문제임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번의 의료법 위반으로 인한 형사처벌·면허정지·의료기관 폐쇄는 장기간 쌓아온 의료인으로서의 경력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예방적 법률 자문을 통해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Q. 간호조무사가 주사를 맞혀도 되나요? A. 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찰한 후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현장에서 즉각적인 감독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허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사가 다른 환자를 처치 중이거나 부재한 상황에서 간호조무사가 단독으로 주사를 투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 의사가 '알아서 해'라고 말했으면 괜찮은 건가요? A. 아닙니다. 판례는 '진료의 보조'는 의사가 환자를 진찰하고 구체적 내용을 지시한 것을 전제로 한다고 봅니다. 포괄적·개략적 구두 지시만으로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며, 이 경우 간호조무사와 의사 모두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Q. 환자에게 실제 피해가 없었다면 처벌받지 않나요? A. 무면허의료행위는 추상적 위험만으로도 성립하는 위험범입니다. 실제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의료법 위반죄는 성립할 수 있으며,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죄책이 별도로 추가될 수 있습니다. Q. 치과에서 간호조무사가 스케일링을 해도 되나요? A. 스케일링은 치과위생사의 고유 업무 영역입니다. 간호조무사는 치과위생사가 아니므로 스케일링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없습니다. 치과의사의 지시가 있더라도 간호조무사에게 스케일링을 맡기는 것은 의료법 및 의료기사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Q. 환자로서 간호조무사가 처치한 사실을 알게 됐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무면허의료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형사고소(의료법 위반), 민사 손해배상 청구, 보건복지부 신고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증거(진료기록, CCTV 등)를 확보한 후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리엘법률사무소의 한마디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를 둘러싼 법적 분쟁은 '관행'과 '합법' 사이의 오해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리엘법률사무소는 의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법률 리스크를 실무적으로 분석하고, 의료인·의료기관이 최선의 방어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무면허의료행위 수사, 행정처분 대응, 민사 손해배상 등 의료법 전반에 관한 법률 상담을 환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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