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 상담

궁금하신 사항을 아래 문의 내용에 입력해주시면
보다 빠르게 전화로 상담을 도와드립니다

이름
연락처
문의내용

개인정보취급방침

리엘 법률사무소의원 웹사이트 개인정보취급방침

리엘 법률사무소의원은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매우 중요시하며,
개인정보 보호방침을 통하여 귀하께서 제공하시는 개인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병원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서비스의 이행(경품 등 우편물배송 및 예약에 관한 사항)
  • 장애처리 및 개별 회원에 대한 개인 맞춤서비스
  •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톨계 수집
  • 기타 새로운 서비스 및 정보 안내

단, 이용자의 기본적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는 수집하지 않습니다. 병원은 상기 범위내에서 보다 풍부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자의 자의에 의한 추가 정보를 수집합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병원은 온라인 상담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수집항목 : 이름, 핸드폰 번호, 메일주소, 비밀번호, 쿠키 서비스 이용 기록, 접속 로그, 접속 IP 정보
  • 개인정보 수집 방법 : 홈페이지 ( 온라인 상담 )
신규환자 전용 예약창입니다.
확인하셨나요?

예약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일정 확인 후에 유선으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정 확인 후에 유선으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소식

simbol

법률칼럼

손실 난 펀드, 판매사에 소송할 수 있을까요?

작성일 | 2026.08.07

 

일반 투자자를 위한 가이드

손실 난 펀드, 판매사에 소송할 수 있을까요?

불완전판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이렇게 준비하세요

Ⅰ. 이런 고민, 하고 계신가요?

 

"안전하다고 해서 가입했는데 원금의 절반이 사라졌습니다." "은행 직원 말만 믿고 서명했는데, 알고 보니 매우 위험한 상품이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 파생결합상품(DLS·DLF) 원금 손실 사태를 겪으며 이와 같은 상담이 크게 늘었습니다.

투자에는 원금 손실 위험이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판매사가 상품의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거나, 투자자의 성향에 맞지 않는 상품을 적극적으로 권유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경우 투자자는 단순히 손실을 감수하는 데 그치지 않고, 판매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Ⅱ. 펀드 손실, 무조건 투자자 책임일까요?

 

금융투자에는 "자기책임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투자 결과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원칙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판매사가 법이 정한 투자자 보호의무를 위반했다면,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판매사도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불완전판매란 무엇인가요?

"불완전판매"란 금융회사가 상품을 팔면서 반드시 지켜야 할 절차와 설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채 판매한 것을 말합니다. 법률 용어는 아니지만, 실무와 판례에서 널리 쓰이는 표현입니다. 대표적으로 상품 위험성을 축소하여 설명하거나, 고령자·투자 초보자에게 무리하게 고위험 상품을 권유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Ⅲ.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자에게 다음 세 가지 핵심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투자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① 설명의무 위반 (자본시장법 제47조)

금융투자업자는 상품의 내용, 위험성, 수수료 등 투자 판단에 필요한 사항을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합니다. "안전한 상품"이라고만 설명하고 원금 손실 가능성이나 상품 구조의 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면 설명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② 적합성 원칙 위반 (자본시장법 제46조)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의 재산 상황, 투자 경험, 투자 목적 등에 비추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상품을 권유해서는 안 됩니다. 안정적인 예금 대체 상품을 원한 고령 투자자에게 초고위험 사모펀드를 권유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③ 부당권유 금지 위반 (자본시장법 제49조)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안전성을 강조하는 방식의 권유는 금지됩니다. 투자성향 분석표를 임의로 작성하거나 고객 의사와 무관하게 서류를 대필한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소송 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가입 당시 녹취록, 상담 문자·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보관하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투자설명서, 상품제안서, 투자성향분석표 사본을 확보하세요.

가입 서류의 서명이 본인의 의사에 따른 것인지 다시 확인해 보세요.

Ⅳ. 실제 판례로 보는 소송 가능성

 

법원은 오래전부터 투자자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금융회사의 책임을 인정해 왔습니다.

판례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다26205 판결

투자자 보호의무 위반의 판단 기준을 최초로 제시한 판결

거래 경위와 방법, 고객의 투자 상황, 거래의 위험도 및 설명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험이 부족한 투자자에게 위험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 형성을 방해하거나 과대한 위험을 수반하는 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했다면 고객 보호의무를 저버린 위법한 행위로 평가된다고 판시했습니다.

판례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76368 판결

생소한 구조의 파생결합상품, 설명의무를 두텁게 인정

투자원금 손실 가능성의 결정요인이 일반 채권·예금과 다른 생소한 금융기법이 적용된 상품이라면, 판매회사는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수익과 위험을 균형 있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며 판매회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판례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0다288436 판결 (파기환송)

최신 판례 — 라임펀드 사태, 설명의무 위반은 유지하되 고의성은 엄격히 판단

환매가 중단된 라임 펀드를 판매한 은행에 대해, 계약 자체를 취소할 정도의 고의적 기망행위까지는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다만 상품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불완전판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자체는 그대로 인정되었습니다. 소송에서는 "고의적 기망"과 "단순 설명의무 위반"을 구분하여 청구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Ⅴ. 분쟁조정과 민사소송, 무엇이 다를까요?

 

손해배상을 받는 방법에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과 법원 민사소송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각각 장단점이 있으므로 사안의 성격에 맞게 선택해야 합니다.

구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민사소송
처리 기간 통상 3~6개월 1심 기준 평균 1~2년
비용 무료 인지대·송달료·변호사 보수 발생
강제력 조정 불성립 시 강제력 없음 확정판결은 강제집행 가능
입증 절차 제한적 서면 심사 위주 문서제출명령 등 적극적 증거조사 가능
적합한 경우 소액·명백한 사안 고액·다툼이 큰 사안

Ⅵ. 시사점 —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2026년 대법원 판결에서 확인되었듯, 법원은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폭넓게 인정하면서도 계약 취소나 전액 반환을 요구하려면 고의적 기망행위에 대한 구체적 입증을 요구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손해액은 자본시장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지급한 금전 총액에서 회수한 금전 총액을 뺀 금액으로 추정되므로, 투자자가 직접 손해액을 증명해야 하는 부담은 상당 부분 완화되어 있습니다. 다만 설명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다툼은 사안마다 다르므로, 초기 상담을 통해 승소 가능성과 청구 전략을 함께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Ⅶ.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가입한 지 3년이 넘었는데 지금도 소송할 수 있나요?

A.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통상 환매 중단이나 손실 확정 시점을 "안 날"로 보는 경우가 많아 아직 소멸시효가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Q2. 녹취록이 없으면 소송이 불리한가요?

A. 불리할 수 있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설명의무 이행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판매사 측에 있으므로, 판매사가 설명의무를 다했다는 자료(녹취·서면 확인서 등)를 제시하지 못하면 오히려 투자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Q3. 투자설명서에 서명했는데도 소송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서명 사실만으로 설명의무 이행이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형식적인 서류 확인 절차와 별개로, 실제로 상품 위험성에 대한 구체적이고 이해 가능한 설명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Q4. 손해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 자본시장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상품 취득을 위해 지급한 금전 총액에서 처분·환매 등으로 회수했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 총액을 뺀 금액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투자자의 과실이 인정되면 그 비율만큼 배상액이 감액되는 과실상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Q5. 변호사 상담은 꼭 필요한가요?

A. 설명의무·적합성원칙 위반 여부는 가입 경위, 투자 경험, 상담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판단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관련 증거를 조기에 확보하고 청구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한 사실관계 정리가 중요합니다.

리엘법률사무소가 함께합니다

치과의사 자격까지 겸비한 대표변호사의 꼼꼼함으로 불완전판매 사건을 상담부터 소송까지 책임집니다.

가입 서류와 정황을 가지고 계시다면, 지금 상담을 통해 소송 가능성을 확인해 보세요.

본 자료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리엘법률사무소

목록

이전글 점유취득시효, 20년을 점유하면 정말 내 땅이 될까? 리엘법률사무소 법률칼럼 2026.08.06
다음글 불완전판매 펀드소송, 어떻게 진행되나요? 2026.08.07

빠른상담

약관보기
리엘 법률사무소(이하 ‘회사’라 한다)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 공개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회사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 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 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처리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 확인, 각종 고지․통지, 고충 처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물품 배송, 서비스 제공, 계약서 및 청구서 발송, 콘텐츠 제공, 맞춤서비스 제공, 본인인증, 연령인증, 요금 결제 및 정산, 채권추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고충 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 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회사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 이용 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 이용 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 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사업자/단체 홈페이지 탈퇴 시까지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 시까지
1)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 조사 등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 조사 종료 시까지
2) 홈페이지 이용에 따른 채권 및 채무관계 잔존 시에는 해당 채권, 채무 관계 정산 시까지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 재화․서비스 공급완료 및 요금결제․정산 완료 시까지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종료 시까지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광고, 계약내용 및 이행 등 거래에 관한 기록
- 표시․광고에 관한 기록 : 6월
- 계약 또는 청약 철회, 대금결제, 재화 등의 공급기록 : 5년
- 소비자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2) 「통신비밀보호법」 제41조에 따른 통신사실확인자료 보관
- 가입자 전기통신일시, 개시․종료 시간, 상대방 가입자 번호, 사용도수,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 1년
- 컴퓨터 통신, 인터넷 로그 기록자료, 접속지 추적자료 : 3개월


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 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그 외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예) (주) OOO 카드>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예) 이벤트 공동개최 등 업무제휴 및 제휴 신용카드 발급>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예)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카드결제계좌정보>
- 제공받는 자의 보유, 이용기간 : <예) 신용카드 발급계약에 따른 거래기간동안>


제4조(개인정보처리의 위탁)
① 회사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위탁업무 내용
- 위탁받는 자 (수탁자) : (주)아임웹-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쇼핑몰 호스팅 서비스의 시스템 제공, 모바일 앱 서비스, 마케팅 서비스 및 부가, 제휴서비스 제공 및 알림톡, 친구톡, 문자메시지 발송대행 서비스 등
- 위탁받는 자 (수탁자) : OOO PG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결제 및 에스크로 업무
- 위탁받는 자 (수탁자) : OOO 택배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상품 배송 업무
- 위탁받는 자 (수탁자) : OOO 고객센터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고객상담 업무
- 위탁받는 자 (수탁자) : OOO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본인확인 업무
- **재위탁사**
- **재위탁받는 자(수탁자) : (주)아임웹 → 인포빕(유)**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문자메시지 발송, 카카오톡 알림톡(정보성 메시지) 발송 업무**
- **재위탁받는 자(수탁자) : (주)아임웹 → (주)루나소프트**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문자메시지 발송, 카카오톡 알림톡(정보성 메시지) 및 친구톡 발송 업무**
② 회사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정보주체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 방법)

① 정보주체는 회사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 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회사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회사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회사가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회사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필수항목 : <예) 성명, 아이디, 비밀번호, 전화번호, 성별, 이메일주소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필수항목 : <예) 성명, 아이디, 비밀번호, 전화번호, 성별, 이메일주소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회사는 개인정보 보유 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 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 절차
회사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 방법
회사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회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 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 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9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또는 모바일에 저장됩니다.
③ 정보주체는 웹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웹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 웹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기록 삭제
- 엣지(Edge) : 웹 브라우저 설정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기록 삭제
- 사파리(Safari) : 모바일 기기 설정 > 사파리(Safari) > 고급 > 모든 쿠키 차단
- 삼성 인터넷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인터넷 사용 기록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④ 회사는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사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수집・이용하고 있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 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신홍천
직책: 대표원장
연락처: 051-945-7001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② 정보주체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 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1조(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직책: 대표원장
연락처: 051-945-7001


제12조(권익침해 구제 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police.go.kr/minwon/main)


제13조(개인정보 처리방침 시행 및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6. 04. 27. 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