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 상담
궁금하신 사항을 아래 문의 내용에 입력해주시면
보다 빠르게 전화로 상담을 도와드립니다
개인정보취급방침
리엘 법률사무소의원 웹사이트 개인정보취급방침
리엘 법률사무소의원은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매우 중요시하며,
개인정보 보호방침을 통하여 귀하께서 제공하시는 개인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병원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서비스의 이행(경품 등 우편물배송 및 예약에 관한 사항)
- 장애처리 및 개별 회원에 대한 개인 맞춤서비스
-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톨계 수집
- 기타 새로운 서비스 및 정보 안내
단, 이용자의 기본적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는 수집하지 않습니다. 병원은 상기 범위내에서 보다 풍부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자의 자의에 의한 추가 정보를 수집합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병원은 온라인 상담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수집항목 : 이름, 핸드폰 번호, 메일주소, 비밀번호, 쿠키 서비스 이용 기록, 접속 로그, 접속 IP 정보
- 개인정보 수집 방법 : 홈페이지 ( 온라인 상담 )
법률칼럼
|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 완전정리 ? 나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까?
작성일 | 2026.08.08 |
|||||||||||||||||||||||||||||||||||||||||||||
|---|---|---|---|---|---|---|---|---|---|---|---|---|---|---|---|---|---|---|---|---|---|---|---|---|---|---|---|---|---|---|---|---|---|---|---|---|---|---|---|---|---|---|---|---|---|
|
"나는 그냥 인터넷에 글 하나 올렸을 뿐인데, 왜 신고를 당하는 거지?" 2026년 7월 7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 시행된 이후 이런 문의가 부쩍 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법을 "가짜뉴스를 퍼뜨리면 무조건 처벌받는 법" 정도로 이해하고 계시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 법의 핵심은 단순히 '허위 정보를 올렸는가'가 아닙니다. 법이 실제로 따지는 것은 ① 그 정보가 허위·조작된 것임을 알고 있었는지(고의), ②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이 있었는지 두 가지입니다. 단순한 의견 표명, 정치적 주장,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실수로 옮긴 경우는 원칙적으로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신고가 들어오면 당사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의 조사, 플랫폼의 게시물 조치, 형사 고소, 민사상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까지 한꺼번에 마주하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의 실제 내용과,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 무엇을, 어떤 순서로 준비해야 하는지를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목차
한눈에 보기 2026년 7월 7일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허위조작정보' 개념을 새로 만들어, 손해를 끼치려는 의도나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이 있는 경우에 한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과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단순 의견 표명이나 착오로 인한 사실 오인은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지만, '고의' 여부를 다투는 초기 대응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1.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란 무엇인가정식 명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305호)입니다. 온라인상에서 사실인 것처럼 꾸며진 정보를 퍼뜨려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부당하게 돈을 버는 이른바 '사이버렉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25년 12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2026년 1월 6일 공포, 같은 해 7월 7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용어정의 — 허위조작정보 손해를 가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의 인격권·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유통되는 허위·조작된 정보를 말합니다. 근거: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등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존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의 범위도 함께 조정되었습니다. 명예훼손 정보는 단순한 '사실 적시'가 아니라 '허위 사실 적시'인 경우로 범위가 좁혀졌고, 인종·성별·장애·연령 등을 이유로 한 혐오표현정보가 새로운 불법정보 유형으로 추가되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실제로 어떤 기준으로 '허위조작정보'인지 여부를 가리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 판단기준과 요건 — 무엇을 보고 처벌 여부를 정하는가참고조문 (정보통신망법, 발췌 요지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정보 중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 혐오표현정보 등을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4조의11(전략적 봉쇄소송 방지) — 공익을 위한 정당한 비판·감시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가중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70조(벌칙) —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자격정지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주의할 점은 '현저히 훼손', '공공의 이익 침해'와 같은 표현이 법 문언상 다소 폭넓게 규정되어 있어, 시행 초기에는 기관과 플랫폼마다 해석에 편차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초기 대응에서 어떤 자료를 어떻게 제출하느냐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3. 실무 대응과 소명자료 준비신고 또는 삭제요청을 받았을 때플랫폼으로부터 게시물 조치 통지를 받은 경우, 우선 신고 사유와 근거 조문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의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서두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비할 소명자료
주의할 점 신고 이후 게시물을 임의로 전체 삭제하면 오히려 고의를 인정하는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삭제 전 반드시 원문을 별도로 보존해두어야 합니다. 형사 고소 또는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을 때징벌적 손해배상(최대 5배)이 청구되는 경우 상대방은 '정보 전달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일정 규모 이상'이라는 요건, '고의'라는 요건을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요건 충족 여부를 하나씩 따져 반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어지는 장에서는 변호인이 실제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사건이 어떤 흐름으로 진행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4. 변호인의 역할과 사건 진행 시간흐름핵심포인트 사건 초기에 '고의성 부재'와 '목적 요건 미충족'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선제적으로 확보해두면, 방미통위 조사 단계와 형사·민사 단계 모두에서 대응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사건은 통상 ① 신고·조사 개시 → ② 소명자료 제출 → ③ 방미통위 심의 또는 수사기관 조사 → ④ 처분(과징금·수사종결) 또는 기소 → ⑤ 형사재판·민사소송 순으로 진행됩니다. 변호인은 각 단계마다 요건 충족 여부를 짚어 대응 전략을 조정합니다. 이제 실제로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체크리스트로 정리해보겠습니다. 5. 단계별 대응 체크리스트
6. 관련 법령 모음
리엘법률사무소가 함께합니다 리엘법률사무소는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형사 분쟁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신고 초기 단계부터 소명자료 구성, 방미통위 대응, 형사·민사 절차까지 전 과정을 함께합니다.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지는 만큼, 빠른 상담을 통해 초기 골든타임을 확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Q. 단순히 정치적 의견을 쓴 것도 처벌 대상인가요? A. 원칙적으로 아닙니다. 이 법은 사실 여부를 다투는 정보가 아니라, 허위·조작임을 알면서 가해 의도나 부당이익 목적으로 유포한 정보를 대상으로 합니다. Q. 신고를 받으면 바로 게시물을 지워야 하나요? A. 지우기 전에 반드시 원문을 보존하시길 권합니다. 삭제 자체가 불리한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Q. 과징금 최대 10억 원은 모든 사건에 적용되나요? A. 아닙니다. 확정판결이 난 정보를 반복해서 유통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상한선이 적용됩니다. Q. 징벌적 손해배상 5배는 누구에게나 청구될 수 있나요? A. '정보 전달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일정 규모 이상'이라는 요건이 있어, 개인의 일회적 게시물에는 적용 범위가 제한적입니다. Q. 공익 제보성 게시물도 규제 대상이 되나요? A. 공익을 위한 정당한 비판·감시 활동을 방해할 목적의 가중 손해배상 청구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전략적 봉쇄소송 방지 규정). Q. 플랫폼 자율규제와 법적 처벌은 어떻게 다른가요? A. 플랫폼의 게시물 조치·신고처리는 자율 운영정책에 따른 것이고, 형사처벌이나 과징금·손해배상은 별도의 법적 절차를 거칩니다. 두 절차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Q. 이미 기소된 경우에도 대응 방법이 있나요? A. 네, 고의성·목적 요건에 대한 다툼은 재판 단계에서도 유효한 방어 논리가 됩니다. 빠른 시일 내 변호인과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1305호, 2026. 1. 6. 일부개정, 2026. 7. 7. 시행)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작성일: 2026. 8. 8. | 담당변호사: 이정은 (리엘법률사무소) |
| 이전글 | 병의원을 넘길 때, 양도인이 놓치면 안 되는 5가지 2026.08.08 |
|---|---|
| 다음글 | CCTV 증거보전 신청 방법 ? 삭제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절차 2026.08.08 |
빠른상담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회사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 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 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처리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 확인, 각종 고지․통지, 고충 처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물품 배송, 서비스 제공, 계약서 및 청구서 발송, 콘텐츠 제공, 맞춤서비스 제공, 본인인증, 연령인증, 요금 결제 및 정산, 채권추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고충 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 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회사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 이용 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 이용 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 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사업자/단체 홈페이지 탈퇴 시까지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 시까지
1)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 조사 등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 조사 종료 시까지
2) 홈페이지 이용에 따른 채권 및 채무관계 잔존 시에는 해당 채권, 채무 관계 정산 시까지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 재화․서비스 공급완료 및 요금결제․정산 완료 시까지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종료 시까지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광고, 계약내용 및 이행 등 거래에 관한 기록
- 표시․광고에 관한 기록 : 6월
- 계약 또는 청약 철회, 대금결제, 재화 등의 공급기록 : 5년
- 소비자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2) 「통신비밀보호법」 제41조에 따른 통신사실확인자료 보관
- 가입자 전기통신일시, 개시․종료 시간, 상대방 가입자 번호, 사용도수,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 1년
- 컴퓨터 통신, 인터넷 로그 기록자료, 접속지 추적자료 : 3개월
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 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그 외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예) (주) OOO 카드>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예) 이벤트 공동개최 등 업무제휴 및 제휴 신용카드 발급>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예)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카드결제계좌정보>
- 제공받는 자의 보유, 이용기간 : <예) 신용카드 발급계약에 따른 거래기간동안>
제4조(개인정보처리의 위탁)
① 회사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위탁업무 내용
- 위탁받는 자 (수탁자) : (주)아임웹-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쇼핑몰 호스팅 서비스의 시스템 제공, 모바일 앱 서비스, 마케팅 서비스 및 부가, 제휴서비스 제공 및 알림톡, 친구톡, 문자메시지 발송대행 서비스 등
- 위탁받는 자 (수탁자) : OOO PG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결제 및 에스크로 업무
- 위탁받는 자 (수탁자) : OOO 택배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상품 배송 업무
- 위탁받는 자 (수탁자) : OOO 고객센터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고객상담 업무
- 위탁받는 자 (수탁자) : OOO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본인확인 업무
- **재위탁사**
- **재위탁받는 자(수탁자) : (주)아임웹 → 인포빕(유)**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문자메시지 발송, 카카오톡 알림톡(정보성 메시지) 발송 업무**
- **재위탁받는 자(수탁자) : (주)아임웹 → (주)루나소프트**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문자메시지 발송, 카카오톡 알림톡(정보성 메시지) 및 친구톡 발송 업무**
② 회사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정보주체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 방법)
① 정보주체는 회사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 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회사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회사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회사가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회사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필수항목 : <예) 성명, 아이디, 비밀번호, 전화번호, 성별, 이메일주소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필수항목 : <예) 성명, 아이디, 비밀번호, 전화번호, 성별, 이메일주소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회사는 개인정보 보유 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 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 절차
회사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 방법
회사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회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 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 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9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또는 모바일에 저장됩니다.
③ 정보주체는 웹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웹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 웹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기록 삭제
- 엣지(Edge) : 웹 브라우저 설정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기록 삭제
- 사파리(Safari) : 모바일 기기 설정 > 사파리(Safari) > 고급 > 모든 쿠키 차단
- 삼성 인터넷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인터넷 사용 기록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④ 회사는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사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수집・이용하고 있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 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신홍천
직책: 대표원장
연락처: 051-945-7001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② 정보주체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 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1조(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직책: 대표원장
연락처: 051-945-7001
제12조(권익침해 구제 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police.go.kr/minwon/main)
제13조(개인정보 처리방침 시행 및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6. 04. 27. 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