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 상담
궁금하신 사항을 아래 문의 내용에 입력해주시면
보다 빠르게 전화로 상담을 도와드립니다
개인정보취급방침
리엘 법률사무소의원 웹사이트 개인정보취급방침
리엘 법률사무소의원은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매우 중요시하며,
개인정보 보호방침을 통하여 귀하께서 제공하시는 개인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병원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서비스의 이행(경품 등 우편물배송 및 예약에 관한 사항)
- 장애처리 및 개별 회원에 대한 개인 맞춤서비스
-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톨계 수집
- 기타 새로운 서비스 및 정보 안내
단, 이용자의 기본적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는 수집하지 않습니다. 병원은 상기 범위내에서 보다 풍부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자의 자의에 의한 추가 정보를 수집합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병원은 온라인 상담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수집항목 : 이름, 핸드폰 번호, 메일주소, 비밀번호, 쿠키 서비스 이용 기록, 접속 로그, 접속 IP 정보
- 개인정보 수집 방법 : 홈페이지 ( 온라인 상담 )
법률칼럼
|
직장내성추행, 성립 요건과 법적 대응 전략 - 성희롱과 구별되는 형사처벌 대상, 업무상 위력의 의미부터 신고 절차까지
작성일 | 2026.08.10 |
||||||||||||||||||||
|---|---|---|---|---|---|---|---|---|---|---|---|---|---|---|---|---|---|---|---|---|
|
형사법 | 직장 내 성범죄
직장내성추행, 성립 요건과 법적 대응 전략성희롱과 구별되는 형사처벌 대상, 업무상 위력의 의미부터 신고 절차까지 Ⅰ. 직장내성추행이란 무엇인가요흔히 "직장 내 성추행"이라고 하면 "직장 내 성희롱"과 혼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두 개념은 법적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규율하는 개념으로 원칙적으로 행정적 제재와 민사상 손해배상이 문제 되는 반면, 직장내성추행은 형법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는 형사범죄로서 전과 기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직장내성추행에 적용되는 대표적인 조문은 두 가지입니다.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추행이 이루어졌다면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가, 폭행·협박에 이르지 않더라도 상사와 부하직원처럼 업무·고용 관계에서 발생하는 위력이나 위계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0조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가 각각 적용됩니다. 실무에서는 물리적인 폭행·협박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조직 내 권력관계를 이용한 성폭력처벌법 제10조가 적용되는 사례가 특히 많습니다. Ⅱ. 처벌 수위가해자의 행위 태양과 지위에 따라 적용 법조와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Ⅲ. "업무상 위력"이란 무엇인가요
이러한 위력의 개념은 정규직 상사와 부하직원 사이뿐만 아니라 채용 과정에서 채용 권한을 가진 사람과 구직자 사이, 계약직·인턴 등 고용이 불안정한 지위에 있는 근로자에게도 폭넓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조직 내 공식적인 직급 관계가 없더라도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관계라면 위력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Ⅳ. 형사처벌과 별개로 존재하는 회사의 조치 의무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는 사업주에게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할 의무, 조사 기간 동안 피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무 장소 변경이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나 피해 근로자에게 파면·해임·해고, 부당한 인사조치, 따돌림 등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Ⅴ. 신고 및 대응 절차피해를 입었다면 가장 먼저 시간·장소·행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문자·메신저 대화, 이메일, CCTV, 목격자 진술 등 관련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내 성희롱·성추행 신고 창구가 있다면 이를 이용할 수 있으나, 가해자가 사업주이거나 사내 절차를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고용노동부(관할 노동청) 신고센터나 경찰에 직접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형사 절차와는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사용자에 대한 책임 추궁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Ⅵ. 유사 판례
Ⅶ. 자주 묻는 질문Q1. 직장내성추행과 직장 내 성희롱은 어떻게 다른가요? A. 성희롱은 남녀고용평등법상 개념으로 원칙적으로 행정적 제재와 민사상 책임이 문제 되지만, 성추행은 형법이나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는 형사범죄로서 징역형이나 벌금형, 전과 기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법적 위험성이 훨씬 큽니다. Q2. 신체 접촉이 명확하지 않아도 성추행이 성립하나요? A. 추행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적 접촉을 전제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그 인정 범위는 피해자의 의사,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접촉의 정도가 경미해 보이더라도 위력이 결합된 정황이 있다면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Q3. 가해자가 대표이사 등 사업주 본인인 경우 어떻게 신고하나요? A. 사내 신고 절차를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고용노동부 관할 노동청 신고센터나 경찰에 직접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고와 동시에 2차 가해나 불이익 조치에 대비한 보호 조치도 함께 요청할 수 있습니다. Q4. 신고 이후 인사상 불이익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신고나 피해 사실을 이유로 한 해고, 부당한 인사조치, 따돌림 등은 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제2항 위반으로 별도의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불이익 조치가 있었던 사실과 그 경위를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5. CCTV나 목격자가 없으면 처벌이 어려운가요? A.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피해자 진술의 내용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이라면 그 자체로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사건 직후의 정황, 주변인에게 알린 시점과 내용 등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본 콘텐츠는 직장내성추행과 관련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판단은 사실관계와 증거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
| 이전글 | 마약류관리법위반, 처벌 수위와 대응 전략 -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이유와 단계별 대응 방법 2026.08.10 |
|---|---|
| 다음글 |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2026.08.10 |
빠른상담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회사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 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 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처리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 확인, 각종 고지․통지, 고충 처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물품 배송, 서비스 제공, 계약서 및 청구서 발송, 콘텐츠 제공, 맞춤서비스 제공, 본인인증, 연령인증, 요금 결제 및 정산, 채권추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고충 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 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회사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 이용 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 이용 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 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사업자/단체 홈페이지 탈퇴 시까지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 시까지
1)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 조사 등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 조사 종료 시까지
2) 홈페이지 이용에 따른 채권 및 채무관계 잔존 시에는 해당 채권, 채무 관계 정산 시까지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 재화․서비스 공급완료 및 요금결제․정산 완료 시까지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종료 시까지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광고, 계약내용 및 이행 등 거래에 관한 기록
- 표시․광고에 관한 기록 : 6월
- 계약 또는 청약 철회, 대금결제, 재화 등의 공급기록 : 5년
- 소비자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2) 「통신비밀보호법」 제41조에 따른 통신사실확인자료 보관
- 가입자 전기통신일시, 개시․종료 시간, 상대방 가입자 번호, 사용도수,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 1년
- 컴퓨터 통신, 인터넷 로그 기록자료, 접속지 추적자료 : 3개월
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 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그 외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예) (주) OOO 카드>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예) 이벤트 공동개최 등 업무제휴 및 제휴 신용카드 발급>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예)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카드결제계좌정보>
- 제공받는 자의 보유, 이용기간 : <예) 신용카드 발급계약에 따른 거래기간동안>
제4조(개인정보처리의 위탁)
① 회사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위탁업무 내용
- 위탁받는 자 (수탁자) : (주)아임웹-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쇼핑몰 호스팅 서비스의 시스템 제공, 모바일 앱 서비스, 마케팅 서비스 및 부가, 제휴서비스 제공 및 알림톡, 친구톡, 문자메시지 발송대행 서비스 등
- 위탁받는 자 (수탁자) : OOO PG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결제 및 에스크로 업무
- 위탁받는 자 (수탁자) : OOO 택배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상품 배송 업무
- 위탁받는 자 (수탁자) : OOO 고객센터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고객상담 업무
- 위탁받는 자 (수탁자) : OOO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본인확인 업무
- **재위탁사**
- **재위탁받는 자(수탁자) : (주)아임웹 → 인포빕(유)**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문자메시지 발송, 카카오톡 알림톡(정보성 메시지) 발송 업무**
- **재위탁받는 자(수탁자) : (주)아임웹 → (주)루나소프트**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문자메시지 발송, 카카오톡 알림톡(정보성 메시지) 및 친구톡 발송 업무**
② 회사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정보주체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 방법)
① 정보주체는 회사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 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회사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회사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회사가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회사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필수항목 : <예) 성명, 아이디, 비밀번호, 전화번호, 성별, 이메일주소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필수항목 : <예) 성명, 아이디, 비밀번호, 전화번호, 성별, 이메일주소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회사는 개인정보 보유 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 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 절차
회사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 방법
회사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회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 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 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9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또는 모바일에 저장됩니다.
③ 정보주체는 웹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웹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 웹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기록 삭제
- 엣지(Edge) : 웹 브라우저 설정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기록 삭제
- 사파리(Safari) : 모바일 기기 설정 > 사파리(Safari) > 고급 > 모든 쿠키 차단
- 삼성 인터넷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인터넷 사용 기록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④ 회사는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사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수집・이용하고 있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 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신홍천
직책: 대표원장
연락처: 051-945-7001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② 정보주체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 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1조(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직책: 대표원장
연락처: 051-945-7001
제12조(권익침해 구제 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police.go.kr/minwon/main)
제13조(개인정보 처리방침 시행 및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6. 04. 27. 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