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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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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스쿨존 사고, 무엇이 다른가 - 민식이법의 정확한 이해

작성일 | 2026.06.10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사고는 일반 교통사고와 전혀 다른 법적 평가를 받습니다. 이른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특가법 규정 때문입니다. 과장된 공포와 부정확한 정보가 많은 영역이기도 하므로, 법의 내용을 정확히 짚어보겠습니다.

 


 

민식이법은 무엇을 처벌하나

특가법 제5조의13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통상 시속 30km)를 준수하고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며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13세 미만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또한 스쿨존 내 안전운전의무 위반 사고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종합보험 가입이나 합의와 무관하게 기소됩니다.

중요한 것은 적용 요건입니다. 이 죄는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초과했거나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을 때 성립합니다. 제한속도를 지키고 전방주시 등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어린이가 갑자기 뛰어들어 피할 수 없었던 사고라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규정 속도를 준수한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된 판결들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스쿨존에서 사고가 나면 무조건 징역”이라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다툼의 지점 — 과실과 인과관계

스쿨존 사고 사건의 쟁점은 대체로 세 가지입니다. 첫째, 사고 지점이 어린이보호구역 내인지, 둘째, 제한속도 초과나 안전운전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셋째, 그 위반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입니다. 블랙박스 영상으로 산출한 주행 속도, 어린이의 출현 지점과 시점, 시야 확보 상황(불법주정차 차량에 가려진 경우 등), 제동 시점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어린이가 자전거나 킥보드를 타고 차도로 진입한 사고, 보호자 없이 도로에 나온 영유아 사고 등에서는 운전자가 결과를 회피할 수 있었는지가 치열하게 다투어집니다.

 


 

운전자와 보호자 모두를 위한 조언

운전자에게는 단순하지만 확실한 예방책이 있습니다. 스쿨존에서는 제한속도를 지키는 것을 넘어 언제든 멈출 수 있는 속도로 서행하고, 불법주정차 차량 옆을 지날 때는 어린이가 튀어나올 수 있다고 전제하고 운전하는 것입니다. 한편 자녀를 둔 보호자라면, 스쿨존 사고 피해를 입었을 때 형사 절차(가해자 처벌)와 별도로 치료비·향후치료비·위자료 등 민사 배상 절차가 진행된다는 점, 어린이의 성장에 따른 후유장해 평가는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스쿨존 사고는 형사와 민사가 동시에 움직이는 사건입니다. 어느 쪽 입장이든 초기에 전문가와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령·양형기준·보험 약관은 계속 변경되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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