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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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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소송의 승패를 가르는 '감정 질문지',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작성일 | 2026.05.11

서론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전문가의 특별한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건설, 의료, 손해사정 등 전문 분야에서는 '감정(鑑定)'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손해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이때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에게 전달되는 감정 질문지는 감정 결과의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감정 절차 자체의 중요성은 인지하면서도, 그 첫 단추인 감정 질문지 작성은 형식적인 절차로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어떤 질문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감정 결과는 물론 소송의 승패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감정 질문지, 왜 중요한가요?

감정인은 소송 당사자나 재판부가 아닌 독립적인 제3자입니다. 따라서 우리 측에 유리한 사정을 스스로 파악하여 판단해 주지 않습니다. 감정인은 오직 주어진 질문에 대해서만 답변하고 판단할 의무가 있습니다.

 

① 감정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감정 질문지는 감정인이 무엇을, 어떤 관점에서 살펴보아야 하는지 안내하는 '지도'와 같습니다. 질문이 모호하거나 우리 측의 핵심 주장을 담지 못하면, 감정인이 중요한 쟁점을 놓치거나 엉뚱한 방향으로 감정을 진행할 위험이 있습니다.

 

②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는 첫걸음입니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정인의 감정 결과를 존중하며, 이는 소송에서 매우 강력한 증거로 작용합니다. 잘 작성된 감정 질문지는 감정인으로부터 우리 측 주장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이끌어 내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③ 재판부의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재판부는 감정 결과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법률적 판단을 내립니다. 우리 측 주장의 타당성을 감정 결과로 입증해 낸다면, 재판부를 설득하는 데 결정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2. 승소로 이끄는 감정 질문지 작성 전략

핵심은 구체성과 전략입니다.

 

① 질문은 최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추상적인 질문은 모호한 답변으로 이어질 뿐입니다. 육하원칙에 따라 질문을 구성하고, 감정인이 'Yes/No'로 답변하거나 명확한 수치를 제시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잘못된 질문: 건물에 하자가 있습니까?
  • 잘된 질문: 별지 도면 표시 ㉮ 부분 외벽에 발생한 0.5mm 이상의 균열은, 이 사건 아파트의 기능상·안전상·미관상 지장을 초래하는 하자에 해당합니까?

 

② 법적 주장과 긴밀하게 연결하여 구성

감정은 단순히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가 아니라, 우리가 주장하는 권리를 입증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질문 하나하나가 채무불이행, 불법행위, 인과관계, 손해액 등 법적 주장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치밀하게 계산하여 구성해야 합니다.

 

③ 객관적인 기준과 근거 자료를 함께 활용

관련 법규, 설계 도면, 시방서, 시험성적서, 사진, 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제시하며 질문해야 합니다. 이는 감정의 정확성을 높이는 동시에, 감정인이 우리 측 논리에 따라 판단하도록 유도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④ 상대방의 주장을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반박

상대방이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론을 미리 차단하는 질문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해당 하자는 경미하다'고 주장할 것이 예상된다면, '이러한 하자를 보수하는 데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얼마입니까?'와 같은 질문을 통해 그 주장을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감정 질문지는 단순한 질문 목록이 아니라, 소송의 향방을 결정짓는 고도의 전략이 담긴 법률 서면입니다. 사실관계와 법리에 대한 깊은 이해는 물론, 감정 실무와 재판부의 판단 경향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최적의 질문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감정 절차의 첫 단추부터 제대로 꿰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감정 질문지 작성이나 감정 절차 전반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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