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 상담

궁금하신 사항을 아래 문의 내용에 입력해주시면
보다 빠르게 전화로 상담을 도와드립니다

이름
연락처
문의내용

개인정보취급방침

리엘 법률사무소의원 웹사이트 개인정보취급방침

리엘 법률사무소의원은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매우 중요시하며,
개인정보 보호방침을 통하여 귀하께서 제공하시는 개인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병원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서비스의 이행(경품 등 우편물배송 및 예약에 관한 사항)
  • 장애처리 및 개별 회원에 대한 개인 맞춤서비스
  •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톨계 수집
  • 기타 새로운 서비스 및 정보 안내

단, 이용자의 기본적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는 수집하지 않습니다. 병원은 상기 범위내에서 보다 풍부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자의 자의에 의한 추가 정보를 수집합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병원은 온라인 상담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수집항목 : 이름, 핸드폰 번호, 메일주소, 비밀번호, 쿠키 서비스 이용 기록, 접속 로그, 접속 IP 정보
  • 개인정보 수집 방법 : 홈페이지 ( 온라인 상담 )
신규환자 전용 예약창입니다.
확인하셨나요?

예약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일정 확인 후에 유선으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정 확인 후에 유선으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소식

simbol

법률칼럼

음주운전 적발되었다면? 처벌기준부터 면허 구제까지 단계별 대응법 - 2026년 최신 음주운전 처벌기준, 초범·재범 형량, 술타기 처벌, 음주운전 방지장치까지 한눈에 정리

작성일 | 2026.10.15

LEGAL COLUMN · 교통형사

음주운전 적발되었다면? 처벌기준부터 면허 구제까지 단계별 대응법

2026년 최신 음주운전 처벌기준, 초범·재범 형량, 술타기 처벌, 음주운전 방지장치까지 한눈에 정리

리엘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칼럼

Ⅰ.  음주운전 적발, 두 갈래의 절차가 동시에 시작됩니다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면 많은 분들이 "벌금만 내면 끝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음주운전 적발 순간부터는 ① 형사처벌(벌금·징역)과 ② 운전면허 행정처분(정지·취소)이라는 두 개의 절차가 별도로 진행됩니다. 형사사건은 경찰·검찰·법원이, 면허처분은 시·도경찰청장이 담당하므로 대응 방법과 기한도 각각 다릅니다.

쉽게 말해, 형사처벌은 "어떤 벌을 받을 것인가"의 문제이고, 행정처분은 "앞으로 운전을 할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어느 한쪽에서 좋은 결과를 받았다고 다른 쪽이 자동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먼저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Ⅱ.  2026년 음주운전 처벌기준 한눈에 보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입니다(제44조 제4항). 처벌은 수치와 전력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제148조의2, 시행규칙 별표28).

구분 형사처벌(초범) 운전면허 처분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면허정지(벌점 100점)
0.08% 이상 0.2% 미만 1년~2년 징역 또는 500만~1,000만원 벌금 면허취소(결격 1년)
0.2% 이상 2년~5년 징역 또는 1,000만~2,000만원 벌금 면허취소(결격 1년)
음주측정 거부 1년~5년 징역 또는 500만~2,000만원 벌금 면허취소
음주측정 방해(술타기) 1년~5년 징역 또는 500만~2,000만원 벌금 면허취소

음주운전 재범은 더 무겁습니다. 음주운전·측정거부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 다시 위반하면, 0.2% 이상은 2년~6년 징역 또는 1,000만~3,000만원 벌금, 0.03~0.2% 미만은 1년~5년 징역 또는 500만~2,000만원 벌금, 측정거부·방해는 1년~6년 징역 또는 500만~3,000만원 벌금으로 가중처벌됩니다.

▶ 2026년 달라진 점 체크

① 사고 후 추가로 술을 마셔 측정을 곤란하게 하는 이른바 "술타기"가 2025. 6. 4.부터 음주측정 방해죄로 처벌됩니다. ② 2026. 10. 24.부터는 최근 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면허를 다시 딸 때, 시동 전 호흡측정을 해야 하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단 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면허 제도가 시행됩니다.

Ⅲ.  적발 직후, 이것만은 꼭 지키세요

  • 측정 거부는 금물입니다. 측정거부는 0.2% 이상 만취운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처벌되고 면허도 바로 취소됩니다.
  • 호흡측정 수치에 이의가 있다면 그 자리에서 채혈을 요구하세요. 시간이 지나면 다툴 근거가 사라집니다.
  • 음주 시각·장소·주종·양, 운전 시작·종료 시각을 바로 기록하세요.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주장이나 위드마크 공식 계산의 기초자료가 됩니다.
  • 영수증, 카드내역, 대리운전 호출기록, 블랙박스 영상을 보존하세요.
  • 첫 진술부터 일관성을 유지하세요. 조사 초기의 모순된 진술은 이후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Ⅳ.  운전면허,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으로 구제받을 수 있을까?

면허 취소·정지 처분에 대해서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시·도경찰청)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중앙행정심판위원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두 절차는 별개이므로, 이의신청 결과를 기다리다 행정심판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른바 "생계형 감경"은 운전이 가족 생계를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인 경우 인정될 수 있지만, 혈중알코올농도 0.1% 초과, 인적피해 사고, 측정 불응·도주, 최근 5년 내 음주운전 전력 등이 있으면 감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실무상 인용률이 높지 않은 만큼 재직증명서, 운행일지, 가족관계 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로 사정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Ⅴ.  유사판례로 본 음주운전 쟁점

§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도8137 판결

혈중알코올농도 0.037%로 측정된 피고인에 대해 원심은 "상승기 가능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측정 경위와 시간 간격 등을 종합하면 운전 당시 0.03% 이상이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며 파기환송했습니다. 상승기 주장만으로 무죄를 받기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운전 시점과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상승기로 보이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운전 당시 수치가 처벌기준을 넘었다는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으며, 측정 경위·음주 정도·운전 태양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 헌법재판소 2021. 11. 25. 선고 2019헌바446 등 결정

과거 위반 시점과 관계없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하던 구 도로교통법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했습니다. 이후 2023년 법 개정으로 "형 확정 후 10년 내 재범"으로 가중처벌 요건이 정비되었습니다.

Ⅵ.  변호사의 시사점

음주운전 사건은 수치와 전력에 따라 결과가 거의 정해진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측정 절차의 적법성, 운전 경위, 재범 방지 노력, 피해 회복 여부에 따라 벌금형과 징역형, 면허취소와 정지가 갈립니다. 특히 최근 판례는 상승기 주장을 엄격하게 보고 있어, 무리한 부인보다 사실관계에 맞는 전략을 초기에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발 직후 변호사와 상담하여 형사절차와 면허 구제를 함께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1. 음주운전 초범이면 벌금으로 끝나나요?

A. 단순 음주운전 초범은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지만, 0.2% 이상의 높은 수치, 사고 발생, 측정 거부 등이 겹치면 초범이라도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Q2. 다음 날 아침 숙취운전도 처벌되나요?

A. 네. 음주 시점과 관계없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에 해당합니다. 전날 늦게까지 술을 마셨다면 다음 날 운전은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3. 아파트 단지 안이나 주차장에서 운전해도 음주운전인가요?

A.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처벌 규정은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운전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운전면허 행정처분은 도로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Q4.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언제 다시 딸 수 있나요?

A. 단순 1회 취소는 1년, 2회 이상은 2년, 인적피해 사고는 2년, 2회 이상이면서 사고까지 있으면 3년, 사망사고는 5년의 결격기간이 적용됩니다.

Q5. 변호사 선임은 언제 하는 것이 좋나요?

A. 첫 경찰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초기 진술과 증거 확보가 형사처벌 수위와 면허 구제 가능성을 함께 좌우하고, 이의신청·행정심판에는 기한도 있기 때문입니다.

리엘법률사무소 | 치과의사 출신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리엘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치과의사 면허와 변호사 자격을 함께 보유한 의료법 전문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 형사사건의 수사·재판 대응부터 운전면허 행정심판, 의료인 면허취소 위기 대응까지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기겠습니다.

상담 예약 : 리엘법률사무소 홈페이지 온라인 상담 / 전화 상담

본 칼럼은 2026년 10월 기준 법령과 판례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목록

이전글 헬스장이 갑자기 문을 닫았다면? 회원권·PT 환불받는 법 총정리 할부항변권부터 사기죄 고소, 배상명령까지 - 헬스장 먹튀 피해 대응 가이드 2026.10.15
다음글 의사·치과의사 음주운전, 의료인 면허까지 취소될까? - 개정 의료법 결격사유(금고 이상의 형)와 벌금형 선고를 위한 단계별 대응 전략 2026.10.15

빠른상담

약관보기
리엘 법률사무소(이하 ‘회사’라 한다)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 공개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회사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 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 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처리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 확인, 각종 고지․통지, 고충 처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물품 배송, 서비스 제공, 계약서 및 청구서 발송, 콘텐츠 제공, 맞춤서비스 제공, 본인인증, 연령인증, 요금 결제 및 정산, 채권추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고충 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 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회사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 이용 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 이용 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 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사업자/단체 홈페이지 탈퇴 시까지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 시까지
1)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 조사 등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 조사 종료 시까지
2) 홈페이지 이용에 따른 채권 및 채무관계 잔존 시에는 해당 채권, 채무 관계 정산 시까지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 재화․서비스 공급완료 및 요금결제․정산 완료 시까지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종료 시까지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광고, 계약내용 및 이행 등 거래에 관한 기록
- 표시․광고에 관한 기록 : 6월
- 계약 또는 청약 철회, 대금결제, 재화 등의 공급기록 : 5년
- 소비자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2) 「통신비밀보호법」 제41조에 따른 통신사실확인자료 보관
- 가입자 전기통신일시, 개시․종료 시간, 상대방 가입자 번호, 사용도수,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 1년
- 컴퓨터 통신, 인터넷 로그 기록자료, 접속지 추적자료 : 3개월


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 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그 외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예) (주) OOO 카드>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예) 이벤트 공동개최 등 업무제휴 및 제휴 신용카드 발급>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예)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카드결제계좌정보>
- 제공받는 자의 보유, 이용기간 : <예) 신용카드 발급계약에 따른 거래기간동안>


제4조(개인정보처리의 위탁)
① 회사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위탁업무 내용
- 위탁받는 자 (수탁자) : (주)아임웹-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쇼핑몰 호스팅 서비스의 시스템 제공, 모바일 앱 서비스, 마케팅 서비스 및 부가, 제휴서비스 제공 및 알림톡, 친구톡, 문자메시지 발송대행 서비스 등
- 위탁받는 자 (수탁자) : OOO PG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결제 및 에스크로 업무
- 위탁받는 자 (수탁자) : OOO 택배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상품 배송 업무
- 위탁받는 자 (수탁자) : OOO 고객센터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고객상담 업무
- 위탁받는 자 (수탁자) : OOO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본인확인 업무
- **재위탁사**
- **재위탁받는 자(수탁자) : (주)아임웹 → 인포빕(유)**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문자메시지 발송, 카카오톡 알림톡(정보성 메시지) 발송 업무**
- **재위탁받는 자(수탁자) : (주)아임웹 → (주)루나소프트**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문자메시지 발송, 카카오톡 알림톡(정보성 메시지) 및 친구톡 발송 업무**
② 회사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정보주체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 방법)

① 정보주체는 회사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 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회사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회사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회사가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회사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필수항목 : <예) 성명, 아이디, 비밀번호, 전화번호, 성별, 이메일주소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필수항목 : <예) 성명, 아이디, 비밀번호, 전화번호, 성별, 이메일주소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회사는 개인정보 보유 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 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 절차
회사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 방법
회사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회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 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 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9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또는 모바일에 저장됩니다.
③ 정보주체는 웹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웹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 웹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기록 삭제
- 엣지(Edge) : 웹 브라우저 설정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기록 삭제
- 사파리(Safari) : 모바일 기기 설정 > 사파리(Safari) > 고급 > 모든 쿠키 차단
- 삼성 인터넷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인터넷 사용 기록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④ 회사는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사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수집・이용하고 있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 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신홍천
직책: 대표원장
연락처: 051-945-7001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② 정보주체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 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1조(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직책: 대표원장
연락처: 051-945-7001


제12조(권익침해 구제 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police.go.kr/minwon/main)


제13조(개인정보 처리방침 시행 및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6. 04. 27. 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