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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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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의사의 법적 의무

작성일 | 2026.05.13

I. 서론
의료행위는 인간의 생명과 신체의 건강을 다루는 고도의 전문적이고 침습적인 행위이므로, 의료인에게는 일반인과 다른 수준의 법적 의무가 부과됩니다. 의료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고 명시하여(의료법 제1조), 의료인의 공적 책무를 강조합니다.
의사의 법적 의무는 크게 환자와의 의료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사법상(私法上) 의무와, 의료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국가 및 사회에 대해 부담하는 공법상(公法上) 의무로 나눌 수 있습니다. 

 


 

II. 의료계약에 따른 사법상 의무
의사와 환자 사이에 진료를 의뢰하고 이를 수락함으로써 의료계약이 성립하며, 이에 따라 의사는 환자에 대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1. 진료의무
의사의 가장 핵심적인 의무는 환자를 진료할 의무입니다. 이때 의사가 부담하는 진료채무는 질병의 치유와 같은 결과를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결과채무’가 아니라, 환자의 치유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당시의 의학 수준에 비추어 필요하고 적절한 진료조치를 다해야 할 ‘수단채무’로 이해됩니다.
가. 주의의무
주의의무는 진료의무의 핵심 내용으로, 의사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 의료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시인되는 의학상식을 의미하며, 진료 환경과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으로 파악되어야 합니다.
다만, 의사는 환자의 상황과 당시 의료수준, 자신의 지식과 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가지며, 그 선택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진료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나. 설명의무
의사는 환자에게 침습적인 의료행위를 하기에 앞서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을 설명하여 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해당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적 조치이며, 설명의무를 이행하였음에 대한 증명책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 측에 있습니다. 설명의 주체는 의사이며, 병원 상담사 등이 설명한 것만으로는 의사가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 전원의무 및 협진의무
의사는 자신의 능력이나 의료기관의 시설로는 환자에게 적절한 진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신속하게 더 나은 시설과 인력을 갖춘 다른 병원으로 환자를 옮기거나 다른 전문의에게 협진을 의뢰할 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진의 진료 과정에 과실이 없고, 해당 의료기관에서 필요한 조치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전원 조치가 더 나은 결과를 가져왔을 것이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전원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III. 의료법상 공법상 의무
의료법은 의료인의 공공적 책무를 구체화하기 위해 다양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진료기록부 등 작성·보존 의무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갖추어 두고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해야 하며, 이를 일정 기간 보존해야 합니다(의료법 제22조 제1항, 제2항). 진료기록부 작성 의무의 취지는 환자 치료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다른 의료인에게 정보를 제공하며, 의료행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이때 의사는 진료기록부를, 간호사는 간호기록부를 작성할 의무를 각각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한,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수정해서는 안 됩니다.
2. 진단서 등 교부 의무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진단서, 증명서 등을 작성하여 교부할 수 없습니다(의료법 제17조 제1항). 이 의무를 위반하여 작성된 증명서가 반드시 환자 본인에게 교부되지 않았더라도, 누구에게든 교부되었다면 그 자체로 증명서의 사회적 기능이 훼손되므로 의료법 위반이 성립합니다.
3. 비밀누설 금지 의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료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합니다(의료법 제19조 제1항). 이 의무의 주체는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에서 환자 기록을 취급하는 행정인력 등 모든 종사자를 포함합니다.
4. 요양방법 지도 의무
의료인은 환자나 그 보호자에게 요양방법이나 그 밖에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해야 합니다(의료법 제24조). 다만, 환자 측이 이러한 요양지도에 제대로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의료인의 책임이 전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IV. 의무 위반 시의 법적 책임
의사가 위와 같은 법적 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 행위의 성격과 결과에 따라 민사, 형사, 행정상의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1. 민사 책임
의사의 과실로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의사는 채무불이행(의료계약 위반) 또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다만,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므로 환자 측에서 의사의 과실 및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운 특수성이 있습니다.
2. 형사 책임
의료과실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의사는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은 일반 과실보다 무겁게 처벌되는데, 이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업무 종사자에게는 특별히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가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3. 행정 책임
의사가 의료법상의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자격정지, 면허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의료인의 직업윤리를 확보하고 국민 보건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V. 결론
의사의 법적 의무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직업적 사명에서 비롯됩니다(의료법 제2조 제2항). 의사는 의료계약에 따른 주의의무와 설명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의료법이 정한 각종 공법적 의무를 준수함으로써 환자의 신뢰를 얻고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해야 할 책무를 지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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